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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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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부가22601-1741, 1992.11.23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함에 있어서, 납품기일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 攷 楮?藪?轅? 憺 寧 | |
| 질의회신 | 부가22601-1391, 1992.09.07 소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 攷 楮?藪?轅? 憺 寧 | |
| 판례 | 서울고법87구723, 1991.11.20 원.부자재의 매입기장이 누락된 사실만으로 완제품의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攷 楮?藪?轅? 憺 寧 | |
| 질의회신 | 부가22601-542, 1989.04.19 제조가공하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타인 제조장을 임차하여 제조가공업을 계속 영위시 제조업에 해당되며, 면세공급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하나,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 攷 楮?藪?轅? 憺 寧 | |
| 질의회신 | 부가22601-223, 1989.02.14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입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攷 楮?藪?轅? 憺 寧 | |
| 질의회신 | 부가22601-207, 1989.02.13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攷 楮?藪?轅? 憺 寧 | |
| 판례 | 대법원1986누734, 1987.12.29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단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 攷 楮?藪?轅? 憺 寧 | |
| 심판청구 | 국심84전859, 1984.07.24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계산의 정당성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부인액을 그 귀속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攷 楮?藪?轅? 憺 寧 | |
| 심판청구 | 국심80서602, 1980.08.29 밀기울 원재료로 사료공급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 攷 楮?藪?轅? 憺 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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